英법원, 우버기사 노동자지위 인정 판결…우버 사업모델에 타격_메모리 슬롯 변경 가능_krvip

우버의 차량 호출 서비스에 가입한 운전자들에게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영국 법원의 판결이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AP와 AF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29일 영국 런던 중앙노동법원은 2명의 운전자가 우버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 대해 이들은 우버의 피고용인 신분이며 따라서 유급 휴가와 병가,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들이 독립적인 하청노동자라는 우버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우버측은 영업비용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운전자를 피고용인으로 인정하는 데 극력 저항해왔으며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이젤 맥케이 원고측 선임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만족을 표시했다. 그는 "우버의 운전자들은 기본적인 생계비라도 벌어 보려고 매우 긴 시간 일하는 경우가 잦다"면서 "우버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것은 이들 운전자의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노동법원의 판결은 우버의 서비스에 가입한 최대 3만명의 영국인 운전자에게 우선 영향을 미치겠지만 외국으로 파급되면 우버의 사업 모델과 정체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우버는 이미 미국에서도 독립적 하청 노동자로 취급받아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버측은 38만명의 운전자들에게 1억 달러를 주는 화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지난 8월 미국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 로펌인 테일러 웨싱의 숀 네스빗 파트너는 영국 노동법원의 판결은 우버에 당장 유급 휴가와 연금 분담 등으로 수백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안길 것이며 최저임금을 보장하면 그 비용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영국 노동법원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인정한다면 향후 영국에서 우버를 포함한 차량 호출 서비스 업계 전반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이 궁극적으로는 음식 배달과 헬스케어에 이르는 각종 앱 기반 서비스 회사를 위해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10만명의 영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도 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