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주민소환제 추진 _바퀴벌레 포커 더 많은 플레이어_krvip

⊙앵커: 어제 이 시간에 자치단체장들의 부정과 비리사례를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주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로 뽑힐 만큼 단체장은 사실상 상급기관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법망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단체장 부인이 인사청탁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지만 남편은 무사했습니다. 본인이 법망에 걸렸다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약 2년간은 직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생각하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바로 주민소환제. 임기 도중이라도 비리와 전횡이 심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소환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추미애(민주당 지방자치위원장): 단체장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그런,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기자: 한나라당도 대다수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어 조만간 당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식(한나라당 의원): 잘못하면 내가 단체장 노릇 못하고 떨려나간다, 제재장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게 많은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기자: 하지만 취임 후 일정기간은 소환제 적용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주민소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 정부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함께 고려... ⊙기자: 여야가 모처럼 의견접근을 이룸에 따라 주민소환제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BS뉴스 장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