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식 강제 처분’ 논란 _포커 스타에서 공짜 돈을 얻는 방법_krvip

⊙앵커: 재벌소속 금융회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에 초과지분 처리를 놓고 여권이 당정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대상기업이 삼성이어서 논란이 큽니다. 남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률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재벌소속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가운데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처분 여부입니다. 정부는 법개정 이후에 취득하는 5%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강제매각하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여당 의원들은 법개정 이전부터 보유중인 5% 초과분도 강제매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급입법으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원들은 소급해서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열린우리당 의원): 과거에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 현재도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한에서는 부진정 소급요구가 가능합니다. ⊙기자: 여당의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당장 삼성카드는 보유중인 에버랜드 주식 25.6% 가운데 20.6%를 강제로 팔아야 합니다. 당정은 앞으로 공정회 등을 열어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조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