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우 급식용 납품업자 벌금 최고액 선고 _슬롯 레일 블랙_krvip

울산지방법원은 오늘 수입 쇠고기 등을 한우로 속여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모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3백 만에서 최고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학생들이 먹는 음식을 속여서 납품한 만큼 중형이 요구되지만 100일 이상의 구금 등 처벌을 받은 점을 감안해 법정 최고인 3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검찰은 법원의 선고가 너무 가볍다며 부산고법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천 2년 울산시 모 초등학교에 수입 쇠고기와 젖소를 한우인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