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GDP 3% 이상 국방비 요구 _카지노 해변 위키피디아_krvip

국방부는 국방예산을 GDP, 국내총생산의 3%선을 유지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2002년 국방예산을 분석한 '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라는 설명서를 출판하고 현재 국방비는 GDP의 2.8% 수준으로 세계평균 3.8%에 못 미쳐 미래 군사력 건설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서해교전에서 드러났듯, 북한은 아직도 공격적 군사전략과 위협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방비가 앞으로 10년 이상 GDP 대비 3%수준을 유지해야 북한은 물론 주변국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미래첨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방부가 발간한 '한국의 국방비 2002'를 보면 국방예산은 98년 GDP 대비 3.1%에서 99년에 2.8%로 줄어든 이래, 올해까지 줄곧 2.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내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올해 보다 12.7% 증가한 18조 4천 4백 44억원의 국방예산을 재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끝>